경찰 수사권, 장윤기 사건만 울분할 것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소수 정치검찰의 수사를 핑계로 한 사악한 조작 수사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 없었던 검찰 조직의 실체에 대하여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수사,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이재명 대통령님 수사에서 정치질 수사, 조작질 수사, 언론질 동원 수사 등, 일정 목적을 위해 인격 말살 등으로 수사대상을 매장하려는 칼질이 거리낌 없이 행해졌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의 비난이 가득해도 권력과 조직 문화에 취해 자아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비대해진 이 조직 구성원들은 모든 대상에 갑의 위치에서 선 우쭐함으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험한 밥을 먹어야 하는 백성에 대하여 얕잡아 보는 심중의 태도는 자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도록 잘못된 조직 체계와 무소불위 권력 속에서 괴물로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후배 검사를 욕과 갑질로 자살하게 만들고, 여 검사 엉덩이를 탐하여 주저 없이 만지는 사건을 대하는 국민 중에는 ‘법률가가 법을 위반하다니’, ‘흉악한 범죄자도 무서워하는 검시를 성추행하다니“ 라고 하면서, 믿기 힘들다고 하거나 놀라거나 하는 반응도 있었을 것이지만, 성실한 구성원들까지 비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검찰 등의 소수, 특히 오래도록 검찰에 있으면서 상사나 지휘부가 된 일부는 더 비대해진 자아로 꽉 차 있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도 ’타겟‘이 되면 주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자들이기에, 자기 수하 검사에게 욕하거나 갑질하거나 여 검사 엉덩이를 만지거나 따위는 주변 시선 상관없이 ’서로에게 주먹질‘하거나 ’공공시설에 ㄸ싸거‘나 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입법을 거쳐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조직은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검찰 조직 구성원들의 비대해진 자아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진실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불의에 대한 정의가 승리한 것이며 오랜 적폐에 대한 민주당의 승리이며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 폐지는 수사제도의 완성형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결과적으로 좋은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고 화제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장윤기 사건 이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이며, 수십 년 전 검찰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조직의 권한과 무소불위 권력과 맘껏 칼질 등으로 서서히 괴물처럼 변해갔듯이, 경찰 수사가 검찰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물론 현재도 경찰 수사로 인한 다수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사종결권까지 틀어쥔 경찰수사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이나 감시기구, 입법의 견제 장치 등이 없다면. 검찰 같은 괴물 조직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로 인한 몇 가지 국민 피해를 언급해보면, 밀양 사건, 단역 배우 자매 자살 사건, 배우 이선균 자살 사건, 김상만 감독 사망사건, 점주 말만 들은 부실 수사, 편파 수사로 인한 여 알바 자살 사건, 수술 환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진 상태에 대하여 허위 소견서 등으로 이상 없다고 환자를 기망하고 책임을 회피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부실 수사, 편파수사로 종결한 사건, 장윤기 사건 등, 모두가 수사종결권을 갖기 이전의 경찰 수사로부터 국민이 입은 피해이며, 이들 또한 검찰처럼 반성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사권을 쥔 경찰에 대하여 이제 수사종결권이 더해지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가 걱정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 테러 사건과 계엄 당시 내란에 부역한 경찰의 태도 등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회의원과 수많은 국민 피해가 발생되는 계엄 당시 그날, 경찰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에 편에 섰으며, 수많은 법률가와 전문가 등 지식인과 국민의 뜻이 모인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명백한 살인 흉기를 과도로 포장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물청소했으며, 언론질로 사건을 축소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초라해 보이는 국민 한 명쯤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려는 삶을 살려한 어린 여학생의 소중한 꿈을 끝내버린 분통한 죽음에 대한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는 어떠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로 현재의 경찰이 검찰처럼 변해간다면 단순히 국민 피해를 떠나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과정에서도 손해일 것입니다. 부실 수사나 편파수사로 사건 종결한 수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에 감사제보하거나 징계 청구하면, 해당 민원을 같은 수사과 동료 수사관에게 배정하며 민원을 뭉개는 소극행정이 현재의 경찰 행정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철저한 감시기구나 입법을 통한 견제 장치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괴물로 성장하는 경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경찰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주면서 해법을 말한다면. 지금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실패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기에, 반드시!! 수사종결권까지 더해진 경찰 수사권에 대해 철저하고도 충분한 필요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며, 이것은 자랑스러운 민주당과 훌륭한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한 역사를 위한 일이며,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