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31116?sid=102
"종이 만화·잡지도 '아청법 범위'에 추가"…법 개정 움직임
지금 이런 걸 논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인지 묻고 싶고,
현실의 누군가인지 특정할 수 없는 창작물을 의미도 불분명한 '성 착취물'이니 하면서, 아청법이니 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작년 5월 어린이날 고양시 일러스트 행사에서 역겨운 걸 전시한 사건은 음화반포죄로 처리했다고 했고,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여성계도 당연히 있는 걸로 알지만, 저는 지난 총선 때 적어도 당 차원에서 페미니스트의 페 자도 안 꺼내도록 단속을 철저히 한 것이 지난 총선 대승리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이 많은 창작물 관련 규제가 여성인권, 아동인권에 궁극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괜한 반발만 살 것입니다.
지금 시국을 틈타 본인들만의 옳고 그름에 빠져 헛소리를 하여 궁극적으로 당에 해를 끼치는 의원들에 대한 집안단속이 시급합니다. 저런 헛된 논의는 내란의힘이나 하라고 하세요.
여담.
남녀평등, 아동보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 그렇듯 그게 어떤 종류의 도그마가 되어서 규제가 되는 건 신중해야 하고, 또 다른 종류의 억압이 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런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반발과 편가르기가 판치는 환경을 조성할 뿐입니다. 저는 그걸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봤고,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한 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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