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친위 쿠테타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하여 경제 금액으로 가시적은 숫자로 국민에게 제공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공신력 있는 연구단체, 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다음 정권이 국가운영을 할때도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에 의해 폭망한 사회 경제. 외교 등등 전반에 대한 피해는 잊고 (고의 여부를 떠나 언급하지 않고) 진보 정부만 탓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런 때 국민은 또 호도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피해액을 눈앞에 던져주고 이만큼 피해가 커서 회복중이다로 방어해야할 것입니다.
2. 친위 쿠테타에 대한 대응 법안 마련
- 권력을 잡은 세력에 의한 쿠테타의 효과적인, 즉각적인 진압을 위한 법령 등 시스템을 전반을 마련 구축해야 함.
저 세력은 어느 시대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친위 쿠테타의 경우, 정부여당을 배체하고 진압 기관(권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3. 내란 등 국가 중대 사법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정권의 이익관계에 따라 언제든 사면권이 행사될 수 있고, 사면권에 기대어 두려움 없이 폭정을 일삼을 수 있는 만큼
내란 등 중대법죄에 대한 사면권은 국회 2/3이상 등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윤석열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4.[검토] 공영방송의 대표이사 국민투표로 선출
국민주권으로 국민의 시청료 납부는 일종의 주주로서 공영방송 대표이사는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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