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상목이가 특검은 거부권 때리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할 3명 중 2명만 임명시키는 등 간을 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관해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도장만 찍는 것에 불과한, 형식적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끝난 일에 이래라저래라 한다든지 되돌린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합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것은 그 또한 일종의 월권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내란수괴에게 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려는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 내란정부의 모든 국무위원은 내란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한 내란가담자들입니다. 더 이상 볼 것 없고, 이 사실을 공표하며 국무위원 전원을 모두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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