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금투세를 찬성하면서 냈던 논리는 배당과 이자가 존재하는 전통적인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였지 코인같은 제로섬게임에서 벌었다고 과세하는 괴랄한 짓은 반대합니다.
물론 주식형 코인같은 코인형태로만 발행하는 주식이라면 기존의 방식대로 과세를 해야하겠습니만 일반적인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있고, 높은 유동성을 가지는 디지털 화폐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코인과 비슷하게 매우 비특이적인 수요로 전자제품에서 쓰이는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현금흐름도 나오지 않는 금에게까지 과세를 때리기 때문에
현평성문제로 코인도 과세하겠다는 논리라면 납득 가능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얘기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겠다’ 이 논리는 주식 채권과 같이
누군가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전체로 보면 이득이되는 주식, 채권같은 전통자산에다가 적용해야
경제성장의 결과를 민주적인 절차로 배분하는 경제민주화의 원칙에 맞는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 이득을 보는 제로섬 게임에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것이 없는데 뭘 배분합니까
그보다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니 거래세도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겠죠.
방법론이 민주당 내에서 따로 안 나오고 있어서 약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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