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번 사건 공소장의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다.
다만 윤과 박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나라의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발전을 저해한 국짐담과 그 바둑돌인 윤과 박을 증오하며,
사람 자체가 감동 자체인 김대중 님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지하게된 골수 민주당 당원이다.
당연하게도 정치나 각 국정감사, 청문회, 현안 질의에 관심 두고 생중계를 챙겨보고 놓친 생중계는 유튜브 등으로 빠짐없이 시청하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 내용에서 이재명 님의 유죄판결보다도 판시 내용에서 상당히 충격받았다.
그 이유는 그동안 청문회, 국정감사, 현안 질의 등에서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발언 사실만 주로 다루어지고
이번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관계, 특히 백현동 사건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거의(지나가는 정도로 한번?) 다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과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공소장의 사실 관계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는가?
공소장의 사실 관계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다면,
국토부 직원의 이기적 증언도 충분히 탄핵 가능한 위증에 가까운 발언이고 당연하게도 무죄였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민주당과 해당 사건의 변호사는 각 사실관계에 대해 현미경으로 살펴 분석하고 대응하라!!!!!!
나는 법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지만 현재까지 변호사 없이 모든 소송서류 작성과 증거제출 등으로 3전 3승의 승소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공무원과의 행정 다툼에서 2전 2승의 경력이 있다.
민주당과 해당 사건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현미경으로 살펴 분석하고 <판사가 도저히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와 증거와 정황 등으로 정치검찰의
공소장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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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판새들을 탄핵해야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지..
심히 민주당내 의원들이 이재명을 배신한다면
다음 4년뒤 그자들의 재선의 낙선운동을 벌일거임
정치 검찰!! 소견머리 판사!! 도 문제지만
저는 이 사건 공소장 사실관계에 대해 말해봅니다.
정치 검찰은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소장의 많은 사실관계 중 하나까지!!
수십 명의 증인과 수십까지의 증거와 수천 페이지, 수만 페이지 소송기록을 만들고 몇 시간 분량의 ppt 자료까지 만들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민주당과 변호인은 정치 검찰의 공소장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그간의 청문회, 국정감사, 현안 질의 언론 기사 등을 이 사건 판시 내용과 단순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조금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변호사에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소송수행을 하게 된 것은
변호사의 사건 파악이나 증거 제출 등이
소송 당사자에게는 답답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놀랄 정도로 미흡하며
준비서면 하나 제출하는 것조차 대단한 일을 해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법률전문가이고 성실하고 훌륭한 변호사님도 많습니다만,
그들은 그만큼 많은 사건과 많은 사회생활과 더불어 집중도가 많이 분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이 목숨을 걸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기 맡은 사건에 대하여 그 뜻을 관철하려는 의지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