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예방을 위해
딱 두가지만 강력하게 시행하라
1. 미비한 가담이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업무상 위치임에도 말단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 위법하 지시 등에
대한 신고하지 않고 묵인,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한다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내부 고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유지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금전 또는 직무상 등의
큰 이익으로 포장함으로써 힘이없었다는 핑계로
같이 범죄자가 되어 몰락할지
내부 고발자가 되어 당당함 이상의 정당한 포상을 받을지
분명하게 해주어야한다
이 두가지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레임덕 기다릴 필요도 없다
가령
검찰. 수뇌부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자 까지도 가담자로 처벌하여 강력 처벌해봐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당 지시받았다고 알아서 신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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