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번째로 금투세 시행 이후 지선이 1년 반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금투세가 잘못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짐과 언론들의 선동이었음을 깨달으실때가 바로 지선입니다.
두번째로 또 미루면 다음에도 미룰것이 크게 우려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2번이나 미뤘는데 3번 못 미루겠습니까. 아예 폐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한국시장의 선진화는 또 요원해지는것입니다.
세번째로 현행 거래대금에 따라 징수하는 거래세는 정치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하도록 유도하고있고, 이를 해결하는것이 금투세입니다.
이번에 금투세를 폐지하고 나면, 금투세를 전제로했던 거래세의 인하가 되돌려지게 될것이고
그럼 또 과거처럼 주가가 빠지든 지지부진하든 정부는 어차피 비슷한 세금을 받게될테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하도록 유도할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투세를 도입하게된다면 주가가 올라야 세금을 거둘 수 있으므로 그제야 정치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가되는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도입해야합니다.
부족한점이 있다면 보완을 요청해주십시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논의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국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꼭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민주당에게는 기회입니다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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