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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대테러전 장비로 무장한 707·1공수 등 '최정예 부대' 국회 투입 ㅡ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
[단독] 계엄 건의한 김용현, 군에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ㅡ (衆寡不敵) 국민이 적으로 생각
내란죄 공범 우려? '국회 출입 통제' 놓고 갈팡질팡한 경찰
[속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추인 ㅡ 국민의힘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
최고 특수부대 투입해 사활을 걸었던 21세기 쿠데타 ㅡ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단과 1공수 특전
ㅡ 내란죄 수괴 윤석열, 김용현을 ㅡ 즉각 체포 구속하라 ㅡ 내각은 총 사퇴하라 ㅡ
강력한 신호의 용도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와................... 국민 상대로 협박질 했다는 얘긴데 국힘은 이걸 실드친다고????????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무조건 내란죄 법대로 “집행”
이것은 우리가 우리사회의 일부 친일 극우 가짜보수 견독들과는 같이 갈수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대표 대통되도 이넘들이 온갖 방해와 모략으로 또 개혁마다 주저앉힐 가능성이 높다. 쓰레기는 청소의 대상이지 함께 할 수없다. 지금 보면, 이대표 테러도 결코 개인적인 의도가 아닌것 같다.
오늘 크게 한건 했으니 글 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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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