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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진성준과 상식이 무너진 세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다.
진상?준 진상짓 못하게 사퇴시켜 주세요
한국은행 "수출 증가세, 중국 경쟁과 미국 보호무역으로 둔화 예상" ㅡ IMF 급 경제위기
한동훈 "당 압수수색 사과"‥ 친윤계 공세에는 '특검법' 만지작? ㅡ 8명만 찬성하면 되
홍콩 코인정책을 벤치마크해라 코묻은 청년+서민들 세금걷는것 보다 감세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코인생태계를 만들어 신규사업,일자리 창출로 발생되는 세금을 생각하길 바란다. 진성준의 어이없는 언행과 행동을 규탄한다.
홍콩 코인정책을 벤치마크해라 코묻은 청년+서민들 세금걷는것 보다 감세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코인생태계를 만들어 신규사업,일자리 창출로 발생되는 세금을 생각하길 바란다. 진성준의 어이없는 언행과 행동을 규탄한다
차라리 진성준의원실 락카질도 하고 깡깡이 질도 좀 하세요. 그래야 거울치료 됩니다.
그래요. 진성준이 당원의 민준당의 민주적인 대다수의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니,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저도 진성준네 가서 락카질도 하고, 저분 아버지 묘소가서 석상에.... 깡깡이질좀 하겠습니다. .... 진지빨자면... 동덕여대의 한심한 폭력도 지적하고 최소한 아쉬움은 표시했어야 합니다. 저자리가 동덕이만 옹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개개인은 모두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고 그 운명은 스스로 해결해야할 삶의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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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