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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공소시효 정지 및 자료말소정지 법안 마련해야..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뉴스타파 X 참여연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 소송' 2심도 승소 ㅡ 떳떳하게 밝혀라
닭그네에게 안종범 수첩이 있었다면 우리 김망신에게는 명태레그램이 있네요
very, very 공감합니다...이거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아닙니다....
꽈리/ 애잔한 XX 오늘도 열씨미 犬싸움혔냐? 항상 조롱 모욕 비아냥거리는 XX한테 뭔 설명을 해? 니 대갈빡과 문해력수준대로 생각해라..? 당과 이대표를 위해서는 이런 싼마이는 인적청산해야하는데, 참 큰일이다. 허구헌날 지글은 없고, 그저 남글에다 미친X 널뛰듯이 온데다 GR을 하더라도 약은 꼭 처먹고자라, 늘 남을 씹느라, 거니쌍판인데, 조디까지 부르트다못해 썩어문드러지면 애잔혀잖아?.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아리셀 대신 막상 근로자도 아닌 연예인 인사 를 매니저가 인사 안받아준 걸로 소환 했다고 여기저기 서 비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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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