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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내가 국힘 한동훈이를 응원하게 생겼네? 진성준이는 집에가라..
트럼프가 취임하면.. 이재명 대표와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성준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이번 여대에 관해서 당의 프레임을 조심해주시길
[속보] 이재명의 다짐 "상법 개정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진짜 국민의힘 쁘락치인가??? 민주당이 이러니 20 30대 남자들이 폐미당이라고 치를 떨지. 페미가 이쪽 편들어주지도 않고 민주당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따위 발언을 하지? 이득될게 전혀없는데?
진성준은 당분간 그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내는걸로 현재 민주당이 대권을 잡은게 아니다 여당이 아니라고! 이재명님을 잘보좌해야지! 진성준 자중하라
국짐당은 지금 미쳤어여
시원하네. 나도 권리당원이지만 과세 진행보고 철회여부 결정해야지
당이야 무너지든 말든 내가 관심받으면 장땡인 준비는 고사하고 무능을 자랑하는 관종병자 진성준의 개인 생각일 뿐 입니다 민주당 어디에서도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무능한 관종의 헛짓거리 일 뿐이죠 그냥 학교 측이 법대로 이치대로 하게 냅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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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