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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오세훈 스폰서 "20억주고" 사건 덮자 !! 강혜경씨 회유 시도 !
진성준의원님!제정신입니까?
[단독] '김영선 공천 자료' 제출 요구… "영장 갖고 와야"
김망신 특검 재의결 연기. 이재명 대표님 '윤써글 임기단축'주장한 이석연과 28일 만날 예정.
저두 그래요 이재명 대표님 고생하시는거 정말 안타깝고 늘 응원하는데 이젠 과세통과됨 떠나야 할거 같습니다 국힘에만 안하무인 멍청한 믜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국힘보다 더 무지한 의원이 있네요
이 인간 때문에 진짜 탈당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님 하나만 보고 참고 있습니다.
내입에서 한동훈이 잘하네 하는 소리가 나오다니... 진성준 걍 국힘가라 민주당에 민폐만 될뿐이다
저런사람 있죠 주워에 민폐를 끼치면서 자신이 무슨잘못을 한지도 모르는인간 무지하고 멍청한 윤석렬과 똑 닮았네요 저런사람이 정책의장이라니 민주당도 곧 망하겠네요
와 진성준의원님 800 만 코인러 시원하게 만루홈런으로 날리시더니 동덕여대건으로 사이클링히트 까지 혼자 생쇼 잘하십니다 축하합니다 짝짝짝 열심히 민주당 말아먹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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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