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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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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어제 잘 입력이 안되서 정정 하려는데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ㅡ
다른사람은 게시판쓰기가 안되는데 이사람은 도배를 하고있네 뭐냐
게시판이 게판이구만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블루웨이브는 이런 국힘 위장가입자 처단 안 하고 뭐하노 이런 놈이 민주당에서 설치게 나둬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찾아서 해당행위로 고소해서 감빵 쳐 넣어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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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