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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무능한 국캐 너그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 에게 반납 하고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라
정청래가 종신 임기냐 무능한 국캐 너그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 에게 반납 하고 십만국민감사심판부 신설 해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놀랍죠ㅋㅋ 너무 많아서 챙겨보기가 힘듬ㅋㅋ
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한국민을 상대로 한 결과죠 한국 업체가 해서 자기들 불리한 결과만 나오면 좌파 선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미국 업체도 좌파 선동질 업체냐라고 말하는겁니다
ㅡ 거부권행사로 이해충돌하는 대통남 ㅡ 대통남애개 밥한끼 얻어 먹고 ㅡ 국회의원의 본분을 잊는 것은 ㅡ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ㅡ 한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것입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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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