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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가상화폐 투자 과세는 반대합니다.
당대표 죽이려고 하이에나떼들이 전방위적으로 덤비는데 ᆢ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코인과세하면 차기대선 총선이 위험하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영업 온 명태균 제의 거절했다"ㅡ 5세후니 거짓말 했네
이재명과세라 불리는 가상자산과세는 최악이다
젤 문제인건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려고 하는 생각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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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