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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민주당이 집중해야할 2가지 point !
암호화폐과세는 자살골이다
가상자산 과세안으로 또 헛발질 좀 하지마시길...
문제앙 대놓고 이재명 조롱 짓거리 >>> '이재명 초유의 위기 와중에…文 올린 '고양이 뽀뽀' 사진 화제'
가상화폐 과세
민주당 과세 반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
민주당 과세 반대 청원하기 동참해주세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
이제 부터라도 민주당 똑바로 대비 해야 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망한건 게리겐슬러 때문이다 진성준이 암덩어리다
뭐시 중헌디 ??? "우선, 정권부터 다시 잡읍시다. 제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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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