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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면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진성준의원때문에 처음 글 써봅니다. 동덕여대사태 발언 기가차네요.
아웃
이런 사람을 진심 증오합니다. 진성준씨. 그밖에 "Woke" "Virtue Signal" "PC주의" 등에 대한 소회
동덕여대 사태를 보고..
오세훈 스폰서 "20억주고" 사건 덮자 !! 강혜경씨 회유 시도 !
보았느냐아~~~~ 들었느냐아~~~~ 이것이 바로오~~~ 덜 떨어진 해당행위 국짐간첩 완전무능 묻지마다처님에 대한 당원님들의 엄중한 평가란다 ^^
진성준이 무슨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머리에 든 것 없는 관종때문에 탈당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길
21세기판 홍위병, 문화대혁명때를 보는 듯함. 원글 작성자야 말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102030 여자들이 받은 차별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진심 궁금하니까.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지적을 하셔야죠. 동덕사태는 폭도들로 인한 대학의 재산 침해,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1세기에 홍위병을 볼줄이야.
저두 그래요 이재명 대표님 고생하시는거 정말 안타깝고 늘 응원하는데 이젠 과세통과됨 떠나야 할거 같습니다 국힘에만 안하무인 멍청한 믜원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국힘보다 더 무지한 의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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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