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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당대. 민주당에 인재가 없냐 왜 개중인 이등장 하냐
한동훈,한덕수,공수처장, 최상묵까지 같은 수법입니다
체포의지 없는 공수처. 믿을건 MZ경호원들 밖에 없단 말인가.
경찰 국수본이 안받겠다고 했어요. 공수처가 공문을 제대로 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전방위로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공권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다
저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면 권한이 국회로 넘어오는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다가 되치기 당할 것 같네요.
저도 요즘 너무 답답해서 어기서라도 글쓰지 않으면 속이 터질것 같아요
이잼님 제발 국무위원들 자르세요 최상목 이하 국무위원들 네명인지 하여간 내란 공모자 아님 방관자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국민들편이 아님!
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