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대란
의사 증원이 먼저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급격한 의사 증원을 고집.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은
이익집단의 기득권 지키기로 이해하고,
전화 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고위관료와
응급의료체계는 아직 문제 없다는 지도자의 무지로 직진 중.
※ 금투세 논란
국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주주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투세 도입해도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고,
미국 등도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해서 조세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고집.
실제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들의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의 선동이라고 이해하고,
주식 투자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과
주식 투자는 직접 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조세정의를 주장하며
시장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낙관론으로 직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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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힘당 욕만 하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민심 좀 챙깁시다.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정당지지율 조사 보니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 힘 28%, 무당층 26% 더군요.
5월 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19%였으니 4개월 만에 무당층 비율이 7%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무능한 상황에서 왜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오르지 못할까요?
한국갤럽 조사 보니 20대 무당층은 51%, 30대 무당층은 32% 입니다.
젊을 수록 정치에 관심이 적으니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변수가 많을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젊을수록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부동산 정책으로 욕 먹고, 금융 정책으로 또 욕 먹으면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금투세 시행하면
내년, 내후년 주가지수 빠지고, 주식시장 거래대금 줄어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소영 의원 의견을 100% 지지합니다.
현재 금투세는 유예하거나 폐지 후 상법 등의 제도 정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금투세를 새롭게 정비해서 시행합시다.
거래세율은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구요.
국가 재정에도, 경제에도 확실하게 이롭다는 기대가 없는데
단순히 조세정의로 접근하는 것은
조선이 명나라를 부모로 여기고, 후금을 배척했던 바보스러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세정의보다는 부국강병 합시다. 제발.
;){kind=link}
댓글
민주당원들이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어서와요 KARI님~
윤통의 똥고집이나 진성준(이재명 아바타)의 똥고집이나.
쫌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해달라고.
진성준이나 민주당 하는 꼴 보니 재집권 힘들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