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미 미국같은 나라에서 시행중이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조차도 5천만원 이상의 큰 돈을 버는 경우에나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솔직히 주식하는 사람들 중 5천만원 이상을 한번에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그렇게 종잣돈이 많으셨습니까?
진짜 문제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마냥 증권 거래마다 늘 붙는 세금이고,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거래마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게 진짜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증권거래세 폐지가 더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투세에까지 괜한 반감을 가진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차이를 제대로 알려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증권거래세의 전면폐지를 앞당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추세고 최종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그게 남아있는 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담.
어차피 우리 보통 사람 대부분은 평생 부자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을 겁니다. 오히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이 윤석열과 매국의힘 같은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힘이 되고 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이, 자신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지를 망각하고 부자들한테 감정이입을 하며 부자들의 논리를 추종하게 만드니 그렇죠. 예전에 세금폭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슨 서민들을 쥐어짜는 세금마냥 왜곡했던 거나, 지금 금투세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나 솔직히 똑같습니다. 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구경할 일도 없는 세금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낼 정도로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드실 겁니다.
아마 마르크스가 지금 시대를 산다면 인민의 아편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헛된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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