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모은 중지를 행정수반 정부에 대해 저항은 하지만, 효과는 제로네요.
이번 기회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제도개혁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배째로 나가면 바위에 계란치기의 국회기능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민주주의가 성숙이 되려면 관련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스템구조에 대통령 견제구조가 안 되어 있는 국가네요.
이런 모순을 효용성있게 관련 제도개혁을 해야 할 듯.
검찰 사법부도 모두 정부의 눈치보는 시녀로 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숙성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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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자기 일가친척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독재를 해도 막지를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