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남북 긴장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탈북민들의 전단지 살포는 경계 지역 주민들의 불안에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 불안으로 확산되었으며.
남북 각 정권에 불신과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소모를 발생시키고
언제든지 무력 충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렀다.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제한적인 기본권이고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내포된 내제적 한계를 이미 벗어났으므로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
,
윤 정부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현 사태를 방치하고 더한 긴장 상태를 초래하였고,
확성기 따위가 무슨 큰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이 언론질하고 있는데,
북의 더한 대응과 주고 받는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사소한 문제 하나가 전쟁 발발로 이어진다는 증명된 역사를 실천하는 어리석음만 있을 뿐이다.
탄핵통과시 국민투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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