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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판검사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이 떳떳이 진실을 말하고, 명예로움도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이화영 판결에서도 판검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법오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모두 특검하고, 탄핵해 주세요.
그리고 법조인이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이미 했거나 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가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판사건 검사건 탄핵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탄핵따로 수사따로.... 이래서는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불법 행위를 행한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
판사 견제 장치가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국민들이 선출하는 비중을 높히는 그런 입법을 해야 합니다.
대장동도 조작이고 이화영도 조작이고 재판도 조작이고 다 조작이다!
서정욱 便好詐 걷어 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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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이나 우원식이나 썩열이나 똑같은 종자들
우원식 저거 믿을수없다! 용산 오더 떨어진거?
이분만 꿋꿋하게 글 올리는것도 웃겨죽겠네 게시판 뭔 난리난거지
돌았네 우원식 미친거 아니면 닥치고 상정해라 뭔 원대한 포부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국민이 웜하는대로 해
이재명 "어디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 때문에 나라 살림 못 한다니 황당"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21028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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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판사건 검사건 탄핵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탄핵따로 수사따로.... 이래서는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불법 행위를 행한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
판사 견제 장치가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국민들이 선출하는 비중을 높히는 그런 입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