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부패하고 무능한 판검사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이 떳떳이 진실을 말하고, 명예로움도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이화영 판결에서도 판검사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법오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모두 특검하고, 탄핵해 주세요.
그리고 법조인이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이미 했거나 하면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가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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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판사건 검사건 탄핵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탄핵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탄핵따로 수사따로.... 이래서는
그리고 명백히 위법한 불법 행위를 행한자는 패가망신 시켜야 ...
판사 견제 장치가 너무 미흡한것 같습니다.
판사 검사 국민들이 선출하는 비중을 높히는 그런 입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