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올해 초부터 화두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 편입니다.
해외증권시장이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는 것에 반해 국내증권시장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뭔가 이야기는 있지만
이것들이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이 될지는 지나봐야 알겠구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투세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관련 문제를 볼 때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이 끼칠 여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이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다양한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기업분석보다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것 같고, 법적 검토도 미진한 것 같은 이 법을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자 감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시행 후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유지에 실패한 것처럼
주식 시장 하락에 대한 책임이 따라올 것입니다.
만든 법을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와 이런 준비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차라리 2년~5년 정도 미리 유예를 발표해서 찬반 논란에 잠시 물을 끼얹고
주식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더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주식으로 매년 5천만원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에 본인 돈을 집어 넣은 사람은 1400만명이 넘습니다.
근로를 통해 버는 돈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금투세 시행 후 하락한다면 금투세 시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법 시행에 따른 국가적 이점이 확실하지도 않고,
여러 반대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또는 탄핵을 확실히 시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
금투세 강행보다는 시행 시점 연기와 법 정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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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명료한 설명입니다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이 활발해야 국가의 부의 창출이 좋다는 말에 극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