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 이후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기획고소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털 뉴스기사 등에 단 댓글을 문제삼아
고소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사실무근의 허위사실 유포에 기인한
악성제목에 편승한 악플에 대한 대응 반응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수 늘리기 어뷰징 방식의 이 기사엔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민주당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악플을 양산 시킵니다.
일면식도 없는 고소 고발인 으로부터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전국의 경찰서를 통해
일사천리로 이관되고 , 일방적인 조서 상황을 겪습니다.
말 끝마다 피의자 피의자를 강조하며 압박하고,
8개월 전 작성한 댓글을 멋대로 해독하며 혐의 인정을 유도합니다.
정작 악마화 되어가는 당사자들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선 제3자의 사람들은 나홀로 고소고발을
어떤 법률적 조력을 구할 수 없이 개별적으로 견뎌 냅니다.
초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이 미진할수록, 걷잡을 수 없이 파생되고 확산됩니다.
피해가 접수되면, 동일한 고소인으로부터 동시다발 고소피해를 겪는 당원이나 지지자가 없는지
취합해서... 전담 대응팀을 통해 법률적 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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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게시판에 법률 상담이라도 하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네요. 법률 상담은 의원들이나 법률지식이 있는 당원, 경험자들이 답변할수 있도록 해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