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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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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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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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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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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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원구성 협상을 미뤘다는 공신력 있는 보도가 있나요? 유튜브 같은 거 말고 말입니다.
@Executrix님에게 보내는 댓글
언론 보도는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고집 하면 국힘은 국회에 불참 하고 보이콧 한다는 기사 뿐입니다
극우궤멸 저분 한테는 본인이 보는 유튜브가 가장 공신력 있는 보도 인거구요
슬슬 눈치보며 뒷걸음질 빽스텝 밟다가 물타기 협치 중도 같은 야부리 치고 배째라하면 그만 일 테고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죽어 자빠져도 지늠들 뱃떼기 채우고 뱃지 한번 더 달아먹는게 우선인
개.씰애기 같은 수박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