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방관도 법죄]위법, 부조리한 지시을 수행한자도 처벌해주세요

  • 2024-05-30 21:29:41
  • 26 조회
  • 댓글 0
  • 추천 0

지시한 고위층만 잘 못이 아닙니다

위법한 지시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켜서라는 변명과 핑계로 그 위법에 수족이 되어 행동하는 공무원 자체도 예외없이 강하게 처벌하십시오

대신, 

내부 고발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조리한 지시나 사건을 인지하고 사전 내부고발하는 문화가 정책되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채해병 사건을 비롯,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범죄입니다.

불법인지 말면서도 조작된 내용으로 문서작성만 했더라도 공법입니다.

불법 문서 작성을 지시 받았을 때, 내부 고발(양심선언,신고)가 되었다면 허위 조작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검사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그 끝은 감옥입니다!

그 수하 수족들도 모조리!!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