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여기에 글을 쓰긴 했는데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말장난을 하면서 개인의 직구를 금지하고 KC인증을 영리화하는 데 눈이 벌개져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내상권 보호라든가, 국민 안전이라든가 하는 이유들은 싹 다 핑계이고 거짓말임이 다 드러난 지 오래입니다. 현재 알려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사전에 언질을 받아 대처를 끝낸 중국의 알리/테무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미국, 일본, EU의 유통업체들에겐 뜬금없는 무역장벽을 세워버릴 겁니다. 그에 따라 벌어질 인플레이션과 국제 분쟁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못믿을 KC인증업체에게 인증받은 불량품을 비싸게 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KC인증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도 뒷돈과 향응, 해당 업체에 전관예우를 받아 재취업하는 특권을 누리겠죠.
정부는 정말로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정부의 직구금지/KC영리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 놈들의 파탄난 논리를 조목조목 지적해야 하고, 정부가 법의 모호함이나 시행령으로 장난칠 여지를 이용한다면 그 법을 명료하게 개정해서라도 그런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정부를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면에서도 중요한데, 우리의 우군을 늘린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지선 때 우리 민주당은 2030의 지지를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대처를 잘 하여 정부의 폭정을 막고 자유를 지킨다면, 다음 대선에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지난 주말에 정부의 직구금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젊은층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벌어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아카라이브나 디시인사이드 같이 우리 민주당을 싫어하고 매국의힘을 지지하는 게 보통인 커뮤니티가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시민의 자유를 되찾아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널리 홍보한다면 그 사람들도 장차 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될 것입니다.
벌써 모레면 그놈들이 직구를 틀어막겠다고 선언한 6월입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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