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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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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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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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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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진짜 이것들을 어떻하면 좋니
우원식 짝은분들 실명공개해라
그건 못하겠지 이건 이대표를 인정치 않는 썩은 당선자가88명 이라는거다 너희들은 답이없다
차라리국짐이 났다 어쨌든 당명에는 충실하잖아 88명 스스로 실명공개해 이개##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