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관련해서 말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일단은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합니다.
여기에만 상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낮에 뉴스와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외직구 틀막사건 정도는 대충 아실 겁니다.
다음 달부터 KC인증 안 받으면 해외직구 금지, 150달러 면세한도도 낮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항목도 말도 안 되게 많아 사실상 해외직구 금지에 가깝다는 것도요.
문제는 이게 민영화랑 얽혀 있습니다.
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5022200003
원래는 적절한 시험 설비를 갖춘 비영리기관이 하던 일을, 시험 설비도 없는 영리기관이라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작년 말부로 KC 인증은 돈 받고 팔아먹는 딱지로 전락한 셈입니다. 안 그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갤럭시 노트7 폭발사건 등으로 신뢰성이 추락한 KC인증이 더더욱 못 믿을 물건이 된 거죠.
게다가 KC 인증을 민영화했으니, 그걸 팔아먹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했고, 그게 해외직구 틀막인 셈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개인 소비자들은 돈 받고 KC 인증 붙인 택갈이 상품을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값싼 해외직구 상품은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요.
해외직구가 여러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나마 가격상승을 억제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물가 대폭등은 예정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택갈이 중간 유통업자들이 중간에서 얼마를 받아처먹어도 개인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불매 외에는 없습니다. 살다 살다 WTO와 FTA 상대국들을 응원하게 된 건 처음입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군요.
이럴 때 민주당이 매국정권의 정신나간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을 막는 데 앞장선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던 일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지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들이 발빠르게 이 건을 물기 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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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KC 인증 위탁 제도 반대합니다. 인증 비용만 올라가는 건데.
직구족은 한 번 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