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선호하는 두번째 이유
전세계에서 대통령중심제 한 국가들중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독재 정권이 대부분 입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 대통령중심제로 인해서
독점으로 권력장악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오직 자신의 측근들 위해서 공권력동원으로 측근들의 비리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정부도 그런 국가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짐당에서 나온 대통령들 대부분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는 선진정치를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도 대통령중심제이기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통령이 지지하거나 무기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진정치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각제 하는 국가들중 후진국은 없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상이 대통령처럼 독재할수 없게 만듭니다.
수상이 잘못된 통치를 하면 언제든지 물러나게 만든 것이 내각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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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본적으로 왕정 ---> 귀족중심 내각제 --> 미국의 대통령제 순서라
유럽 대부분 국가가 내각제가 된 이유는 왕의 권력을 귀족이 뺏는 과정에서 나온제도라
왕 1명대신 다수의 귀족이 세습 하며 영구 귀족세습에 적당한 제도 인겁니다
미국은 독립국가여서 귀족세습정치가 힘이 없어서 대통령제
브라질도 마찬가지구요 아프리카 독립국은 말할껏도 없구요
대한민국도 독립국가라 귀족세습 연합정치인 내각제를 택해야할 이유 자체가 없는것 일뿐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왜 세습정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세습받아도 국민들이 안 뽑으면 됩니다.그러나 세습받은 자가 인품이 훌륭하고 일 잘하면 뽑으면 되고요.
대한민국이 내각제로 성공 할려면 일본 영국 국민처럼 귀족 세습정치를 인정하고
그런 세습 정치인들에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인 알기를 x로 아는 국가에서 내각제는 성공 하기 힘듭니다
대혼란만 있을뿐인 이유인거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세습 ... 그런 발상 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요?
내각제가 가장 잘 운영 되는 영국을 보면
일반인은 아예 국회 의원이 되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삽니다
철저하게 귀족 자녀들이 어려서 부터 정치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고
그들 중에서 대를 이어 가면서 총리 하고 장관 하고 하는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가문 정치인들을 존중 하고 그런거죠
미국이나 한국 처럼 일반인이 정치 꿈을 꾸고 정치인으로 성공 하는 그런 나라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찾기 어렵죠
국민이 존경하는 귀족 가문 정치인들의 내각제는 잘 운영 될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같이 귀족이 무너진 국가에서 내각제는
장차관등 내각에 들어 가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끊임 없는 이합 집산으로
계속해서 내각 불신임이 진행 되게 됩니다
민주당 영구 집권 도 없고 국힘 영구 집권도 없고
300명의 욕망이 충돌 합종 연횡 히면서 계속 내각 불신임의 반복 게임만 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내각제가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독재 정치를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러시아도 대통령중심제 하고 있으니 푸틴이 독재하고 장기집권 하는 것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이나 내각제국가 대부분 세습정치를 하지않나요? 결국 국민은 정치를 더 혐오할거고 정치인들은 일본처럼 입맛에 따라 합종연횡할거고 국민들이 아무리 심판하려고 해도 소용이없을듯. 대통령제를 러시아나 남미같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를 예를 드는건 좀 아닌듯. 삼권분립이 명확하고 국민참여정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맞는 듯 합니다.
러시아는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제를 쓰고 있는것이죠 ㅋㅋ
중국 북한 등 대부분의 국가는 내각제 입니다
러시아도 소비에트 시절은 내각제 였죠
공산당 1당의 내각제라는게 다를 뿐인거죠
영구 독제 하기에는 내각제가 쉽죠
푸틴을 대통령제 패혜로 예를 드는건 아니죠 ㅋㅋ
독재는 내각제 대통령제중 수단을 선택 하는것이에요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독재를 만드는게 아닙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북한과 중국이 다당제 국가입니까?당이 하나뿐인데 ...국민들이 다른 당 찍을 자유가 없습니다.그래서 님의 예시가 잘못 된것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 님이 푸틴 예를 들면서 대통령제 독재 애기 하시니깐 한거잔어요 ㅋ
아무 상관없는 애기라는걸 예를 든겁니다 ㅎㅎ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은 다음에도 당선이 목적이죠 ?
그러면 이름 알려진 국회의원은 당선을 쉽게 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겟죠 ?
중대 선거구제에서 민주당은 10개 정도 집단으로 나뉘겟죠 ?
이합집산 반복 하면서 내각 불신임 반복 하면서 내각 권력 갖을려고 싸울 가능성이 높아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중대선거제 하면 민주당이 더 유리합니다.경상도에서도 민주당 출신이 당선 될수가 있습니다.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이 당선사례가 있기에...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중대 선거구제 했으면 이낙연 일당 대거 분당 진보쪽 대거 분당 해도 다 당선 됩니다
국힘도 경상도에서 2-3개 정당 분당 할꺼고
민주당도 분당 합니다 그런식으로 다당제가 되고
구지 당대표 말을 듣는게 아니라
합종 연횡 하면서 내각 불신임먄 반ㅂ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 할 필요는 없습니다.지금 대통령중심제 하니까 윤석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부작용이 더 큽니다.
또는 일본 자민당 처럼 이재명이 극우 꼴통 과 극좌 운동권으로 버리고
200석 이상의 연합 정당을 만들수도 있겟죠
어차피 정당 안에 권력만 잘 분산 해두면 안에서 이합집산 할수 있으니깐요
일본 자민당 처럼 영구 내각제 집권도 가능 하겟죠
귀족연합 독재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왜 자꾸 일본예시를 합니까? 일본이 그런 정치를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한민국 내각제는 일본처럼 귀족 연합이 못 될꺼라 ㅋ
더 개판인 1년에 3-4번씩 내각 불신임만 반복 될꺼라는애길 하는겁니다
영국은 2개 정당 중심으로 귀족 연합
일본은 1개 정당 중심 귀족 연합
그러나 한국은 끊임없는 내각 불신임 반복일껍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국민과 우리국민은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일본국민들은 잘못해도 계속 찍어주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 정치인이 못하면 안 찍습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디 우리나라가 제대로 내각제 했습니까?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하십니까?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통령중심제해도 독재정치로 이런 부작용이 많다는 것...그래서 내각제 하면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부작용이 적다는 것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각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급하신 단점은 일본 내각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각제의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내각제의 나라는 독일과 영국이며 독일의 최장기간 총리인 메리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며, 목사 아버지와 영어 선생님 어머니 사이 출생으로 정치적인 자산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영국총리인 리시수낵 총리의 보모님은 인도 이민자 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군/ ㅋ 인도는 오랜 영국 식민지라 님이 생각하는 노동이민자 집단이 아닙니다
귀족 연합에서 가문이라는건 가문이 인정 한 사람들의 정치 연합을 애기 하는겁니다
그들의 이너 서클에 들어 가서 인정 받으면 뭐 정치 할수 있겟죠
그들은 이미 귀족 인겁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제가 인도가 영국에 식민지였고 현재 영연방에 속해있다는 것을 몰라서 언급드린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출신이 본토에서 총리를 한다는 것이 계층 사다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예시를 든 것입니다. 지속 언급하시는 것과 같이 영국은 전통적인 귀족층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카르텔을 공고히 했다면 식민지 출신이 그들 안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내각제로 할수 없어요 ㅋ
해볼일이 없는 이유는
1 내각제를 국민의 70%가 반대함
2 국민을 설득할 대권 유력후보들은 절대 내각제를 선택 하지 않음
3 대권 경쟁에서 밀려난 이낙연 따위들만 내각제를 요구함
결론 대한민국은 내각제로 바귈 까능성이 0%다
뭐 심심 하신거면 몰라도 가능성 0% 입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그래서 대통령 되면 왕처럼 마음대로 할수 있겠다는 국민의 시각이 잘못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중심제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박정희망령 때문입니다.박정희 대통령 있을때 대통령이 왕처럼 했으니...그래서 국짐당 나온 대통령도 그런 행동을 한것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어리석인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 입니다
국민이 직접주권행사로 뜻이 직접 반영되는 형태지요
내각제는 의회주권주의 즉 의원들이 주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원을 뽑는 권한만 있을 뿐
실권총리와 빈껍데기 대통령 선출은 의원들이 하지요
왜 국민의 주권을 의원들에게 넘기는 내각제를 하지?
우리나라는 직접 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라지
의원들 한테 대통령에 해당하는 내각제총리를
의원들의 입맛대로 뽑는 걸 바랄거 같습니까?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통령제 하던 국가는 내각제로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국민이 직접선출을 선호해서 절대 바뀔수가 없는거죠
그냥 정치인들의 푸념일뿐이죠 ㅎㅎ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각제로 헌법개헌 하면 됩니다.국민이 직접주권행사? 어리석은 국민들이 더 많으니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각제같은 개념없는 하품소리 고마하고
대통령 4년 연임1회 제한선출 하고
총리내각 없애고
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법관
대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모조리 국민경선 선출제 하면은
짜고치며 해처먹는 고스톱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것은 없어질듯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통령중심제해도 국정농단 하고 있는 마당에...
어리석은 국민들이 더 많아서 윤을 뽑았으니 내각제를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깁니까? 그래서 국민주권을 의원한테 맡겨요? 국민을 댁 아래로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총선결과가 민심이다는 것입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선에서 국짐당후보 민주당후보 두후보만 나옵니까? 조국도 나올수도 있고 어린 꼬마도 나올수도 있습니다.그러면 야권 표 분산으로 국짐당이 또 어부지리로 당선 될수도 있습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민주권으로 뽑았지 어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당선되었습니까? 국민주권행사가 무슨 대통령선거에만 해당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도 국민주권행사로 투표해서 뽑습니다
총선결과도 국민이 직접선택한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내각제 하라고 밀어준 줄 압니까?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미 내각제의 폐단을 겪었습니다
2공화국 때 민주당이 내각제를 경제발전계획을 완성했음에도 구파와 신파에 내부싸움질에 폐기되고 식물내각화가 바로 박정희쿠테타의 좋은 명문이 됐습니다 경제개발의 공은 박정희가 다 가로 챘고요
식물내각이 되도 의회주권주의기에 국민들은 전혀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겪은 국민들 한테
내각제개헌? 국민들은 의회주권주의를 허용 안 해요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때 얼마나 했다고 폐단 운운 합니까? 제대로 내각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회에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제로 했으면 합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대통령중심제는 당내부에서 안 싸웁니까? 여태 대통령중심제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부에서 계파싸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각제를 추진하기 보다는
국민소환제만 정착시키면,
더 확실한 책임 정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소환제...글쎄요? 그에 기준이 애매합니다.지금도 국민소환제 실행하고 있는 지방선거인데 어디 제대로 국민소환제 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세월 다 지나고 ...하나마나입니다.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작나무
민주당의 수박놈들만 없었더라면, 정착까지는 아니어도 시행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해 봐야죠 ~~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그 때가 되면, 그들을 압박하여 국민소환제를 정착시켜야죠~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민주당만 국민소환제 하면 뭐합니까? 국짐당은 아예 생각조차 없는데...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자작나무
매국당 국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째저째 지금까지는 우격다짐식으로 버텨왔지만, 오래 못 버틸겁니다.
이 시기에 내각제 추진요? 국짐당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더 클것 같은데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믿습니까?
책임정치가 따로 있습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이들도 두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각제는 의회주권주의 입니다 국민주권주의와 차이가 커요 국민주권주의는 의원 대통령 모두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지만 의회주권주의는 의원들만 국민이 뽑을 뿐 껍데기대통령 및 실권총리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합니다
의회주권주의에서는 국민들이 최종주권대리자 선출권을 빼앗긴 셈 이지요 왜 지금껏 국민이 직접뽑는 최종주권대리자 선출권을 내각제로 포기합니까?
왜 국민들이 그래야 됩니까?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통령중심제이나 의회내각제이나...똑같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 이재명당대표도 당원인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 선거로 선출 된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중심제이나 의회내각제이나...똑같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무슨 똑같은 국민주권주의 입니까? 아예 다른건데
내각제에서 총리 대통령 국민이 뽑아요?
주권을 의원한테 맡긴 의회주권주의 에서?
총리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못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에 입맛에 맞게 선출하는게 그게 국민주권주의랑 같습니까?
그리고 사전해석이 아예 다릅니다 같은게 아닙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의회에서 의원입맛대로 뽑습니까? 그러면 그당에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대표...의원입맛대로 뽑았습니까?
'지금 이재명당대표도 당원인 국민들이 이재명 당대표 선거로 선출 된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당원이 직접 선출 했기에 당대표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이 직접 선출 했기에 대통령은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내각제는 자신을 뽑아줄 의원들의 눈치만 보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내각제를 하는 일본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이 직접뽑느냐 직접 못 뽑느냐의 차이는 큽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 대통령이 국민눈치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니까 대통령중심제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리고 내각제에 자꾸 일본예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도 독일도 내각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입맛대로 뽑습니까? 그러면 그당에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대표...의원입맛대로 뽑았습니까?'
예! 내각제에선 의원의 입맛대로 뽑습니다 각 계파의 이익에 따라 각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명목상으론 국민어쩌고를 떠들지만 실상은 각 세력의 유불리로 결정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일본내각제고요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예시 하지 마시고 독일같은 선진국 예시 하시죠.우리가 무슨 일본따라쟁이입니까?
그리고 내각제에 자꾸 일본예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도 독일도 내각제 하고 있습니다
왜 나쁜예시에 긁히십니까?
호주는 영연방국가니 자연히 그 제도를 따라가고요
인도 역시 영국영향을 받아 따라가는거고
독일은 연방제국가이자 제2의 히틀러 등장을 막기 위해 일부러 채택한거니 대한민국이랑 상황이 다르죠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예시 하는 자체가 불쾌합니다. 내각제 하면 우리 방식대로 해야죠.왜 일본 나쁜 점만 골라서 합니까?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투표방식도 일본처럼 이름적고 그런 식으로 투표하자고 할것입니까? 왜 일본예시를 언급하는지요?
'일본예시 하지 마시고 독일같은 선진국 예시 하시죠.우리가 무슨 일본따라쟁이입니까?'
그럼 우리가 영국,독일 따라쟁이가 되야 합니까?
내각제하는 국가만 선진국 입니까?
대통령중심제하는 미국,프랑스는 후진국 이에요?
무슨 내각제만이 선진제도 입니까?
각 나라에 맞는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내각제는 대한민국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 정확한 예시는 일본내각제가 처절하게 보여주고요
좋은 예시만 보면 안 되지요
참고로 지금은 쪼그라들어도 일본 후진국 아니잖아요?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우리는 일본보다 더 나은 내각제 실현 하면 되죠.그러면 일본국민들이 우리 내각제를 보고 배운것이 아닙니까?
내각제 자체가 대한민국과 안 어울리는데
왜 합니까? 왜 불쾌하죠? 오히려 큰 교훈을 주는데?
'투표방식도 일본처럼 이름적고 그런 식으로 투표하자고 할것입니까? 왜 일본예시를 언급하는지요?'
그 만큼 내각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주니까요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답답하십니다.일본국민성과 우리 국민성이 가치관이 똑같습니까?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본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응 못 하는 국민성이고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을 맞대응한 국민성입니다.어떻게 서로 정치가치관이 똑같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직접선거를 통한 최종주권대리자를 뽑아왔습니다 실망감도 있었지만 정치적효능감도 많이 느껴왔지요 그런데 그 주권을 의원들한테 맡기고 총리,대통령 뽑는거를 의회생중계로 지켜만 본다?
어느 국민이 그걸 잘 한다고 지켜보겠습니까?
참고로 전두환도 정권말기에 정권연장을 위해 민주당총재 이민우를 통해 내각제개헌을 제안하고 실행시키려 했습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전두환이후...대통령중심제 해서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과반수 안 되면 레임덕 걸리서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임기말 되면 권력 떨어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으니...
내각제는 대한민국 국민정서와 안 맞습니다
우리국민과 맞아야 그게 좋은 제도인 거지
뭐 선진국이 한다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금처럼 총선결과가 과반수 넘어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내각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답정내각제! 뚜둥!!
말은 정확히 싸야지.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니라 민, 한,새,국의 폐해..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 이세분이 독재를 했었던가?
참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싸는거 같은데,
그렇게 싸면 민주 권리당원들은 바보들만 모여서 공감해 줄꺼야.. 뭐 이런건가?
제발 부탁인데 이런 같지도 않은 7H소리들은 양로원이나 파고다 공원 딸피 틀딱 친구들에게나 하세요.
전나게 기분 나쁘거덩요..
찌끄레기 떵팔이들 주제에 감히 민주 권리당원들을 어찌보고 아직까지도 이불랄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