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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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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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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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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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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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못살겠다 심판하자 해서 당선됬습니다
꼭 심판하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은 심판 받는사람이 될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 지켜 볼 것입니다. 이번에도 식물 국회 처럼 하시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 처럼 검찰청 앞에 가서 김건희 수사하라고 직접 목소리를 내시고 행동 하세요.
추미애가 답이다.
21대 박병석, 김진표 같은 자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로서 윤석열과 맞서 입법부를 지킬 자 누구인가?
4월 10일 내 지역구 보다 하남의 추미애 당선자 투표 결과가 더 중요했다.
당원들 투표하자 친목질로 뽑는 국회의장 믿을수 없다
솔직히 조정식 이번에 첨들어본다 6선이라니 그동안 뭐했음? 밥 그릇만. 지켰나? 지역구는 어디지? 남들 싸울때 지역구에만 있었나? 어떻게 기억나는게 하나도 없지? 검찰한테 털려는 봤나? 검증도 안된 사람 뭘 보고 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