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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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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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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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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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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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을사오적시키들 직업 모두 판새임
이미 이재명 구속시키고 민주당수박들과 좃국당이 이재명민주당 접수키로 암암리에 묵과한듯 ᆢ올 년말쯤 이재명 구속할것임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는 삼진아웃제를 하던지 해서
3번 잘 못된 판결을 내리면 옷 벗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사법부는 좀 덜 오염됐다고 생각했는데
판사까지 이러면 어떻게 죄의 유무를 재판에 맡기겠습니까
대통령 하나 바꼈을 뿐인데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