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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당이 추진할 여러 특검과 정부견제보다는 언론개혁이 가장 먼저
해야 햡니다
썸네일 장사와 가짜뉴스를 올릴시 천문학적인 벌금물리기 법으로 제정하고
피의사실공포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까지 제정하고
특검 등등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말지 이런 기사 더이상 보지않기를 바랍니다.
김현 최민희 의원등이 나서서 법안 준비하셔서 22대 시작하자마자 제정해주실바랍니다
단순히 '편파'라고 말하기엔 너무 치우쳐있어 민의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현 언론은 대대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보고 탈골환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치우치지만 않아도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겁니다. 심판자적 위치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언론은 각성해야합니다. 반드시 언론은 개혁될 대상입니다. 검찰, 재벌, 수구보수여당과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린 언론을 떼어놓은 일은 대수술일것이며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단단히 준비해야합니다.
언론개혁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수정할 거는 해야겠죠. 채상병, 고속도로, 주가조작 동시에 해야 합니다. 거부권행사 하다보면 1년 그냥 지나갑니다. 허둥지둥 하다간 세월 낚는 거죠.
이젠 앞으로 나가야 할때입니다
대구 선관위 공무원 탄핵좀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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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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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편파'라고 말하기엔 너무 치우쳐있어 민의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현 언론은 대대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론보고 탈골환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치우치지만 않아도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겁니다. 심판자적 위치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언론은 각성해야합니다. 반드시 언론은 개혁될 대상입니다.
검찰, 재벌, 수구보수여당과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린 언론을 떼어놓은 일은 대수술일것이며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단단히 준비해야합니다.
언론개혁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수정할 거는 해야겠죠.
채상병, 고속도로, 주가조작 동시에 해야 합니다.
거부권행사 하다보면 1년 그냥 지나갑니다.
허둥지둥 하다간 세월 낚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