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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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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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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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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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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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페미와 친일은 한몸, 여성위원회 해체 및 페미 출당시킵시다
정당인이 총선시기에 정치적 행위를 했는데 (당직자가 연판장을 돌리고 다른 당직자 여러분들이 서명해서 조수진후보 사퇴) 그게 허위사실에 속아서 잘못한 행동으로 밝혀졌다.
그럼 당연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사과문을 내고, 당직 사퇴하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심지어 정정기사까지 나왔는데 연판장 돌려 당원이 뽑은 후보 낙마시킨 세력은 뭐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활란 편들어 김준혁 후보 낙마시키려고 연판장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내 세력도 아닌 직원들인데 총선 끝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개혁을 틀어막은 문어낙쥐 수박.욘.들 징글징글 하다
격하게 동의합니다..이재정..페미를 대변하면서 사실확인 없이 내부총질한 이재정...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