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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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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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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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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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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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라캉
한 동안 안 보이더니 다시 왔네
간첩 교육 더 받고 왔나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님 욕하나 ㅉ
진짜 민주당 위한다면 내일이 투표날인데 이런 갈라치고 안하죠
민주당의 리스크는 바로 당신 같은 내부총질러입니다.
입금됐나 보네. ㅇㅅㅇ. 어쩜 저렇게 무식하고 천박할까?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정신 좀 차리자… 아니면 탈당하던가?
문빠들특징
이대표만 공격한다
문씨털면...아고야 먼지날리는거봐
@잼파으니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 강냉이가 먼저털릴거같고
니 족속들털면...친..일
아고야 냄세난다.
이.런 버.러지 국짐위장가입자
2중가입자 처벌법만들어서
2중당적자한테 벌금 1억씩 부과하는
당조항만들어라.
@바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양산 문씨숭배자들 특징
지들 불리하면 국짐이래
민주당 최대악에축은 니들같은 문ㅃ들!!
선거철에 음악회라니 지ㄹㄷ풍년
털어봐 친일안나오면 니강냉이 아작예약
라캉이 중국인 100프로
근데 선거운동은 잘하고 있는데???
국짐당 100프로 국짐당은 국짐당에서 말해라 ㅋㅋㅋㅋㅋㅋ
뇌가 정상적이면 니 국찜당 흑역사를 돌아보기바란다. 우리나라 청치사에 국찜처럼 간판만 바꾸어달고 국민을 핍팍라고 무고한 국민을 죽이고 뇌물은 탑차로 받아쳐먹은 이런 정당이 바로 너희 국찜당 임을 잊지 말거라.
국힘 세작 라캉 그렇게 해도
이제 끝났다 이제그만하고 너네 당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