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타당성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세금낭비 사업
경전철, 트램, 케이블카, 각종 리조트 및 관광 단지, 신도시 개발 등등
거기다 국민 혈세로 외유를 다니는 지자체장 및 기초의원들
지방자치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도로, 철도, 전철, 트램 등의 대규모 자본이 드는 사회간접자본은
중앙정부에서 기획, 심의해서 철저하게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세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 탐관오리들이 지역 업체와 유착해서 해먹는 돈이 천문학적입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세금만 모아도
전국민에게 매월 1인당 30만원 정도 기초생활비를 지급해도 될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용인시 경전철 사업으로 1조 2천억 날려먹었습니다.
(mbc 스테레이트 247회)
용인시 뿐이겠습니까?
작게는 수십억, 크게는 수백억을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에 쏟아붓고 망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자체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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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확하십니다. 각 지방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서 각종 토목 건축공사에 목숨거는이유는~~치적보다 재산불리기 이유죠~건설 토목이 현금만들기가 가장쉽습니다. 강호의발바닥 등등 보면 제주도 희롱이때 부패해서 지금 아주 가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