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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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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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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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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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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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평화로운 시대엔 조국같은 학자가 중요히 어필되겟지만
지금같은 독재시대엔 전투력잇는 장수가 필요하지요
임진왜란때는 선비든 스님이든 칼을들고 전장에서 싸웠습니다.선비도 전쟁이나면 장수로 변해서 싸우는것입니다.
나도 평화로운 선비스타일이지만 만일 조국의 가족이 당한 것 처럼 내 가족이 당했다면
(잘못에 비해 지나친 억압으로 파멸 수준으로)
나 또한 독을 품고 싸울 거다. 이념이고 나발이고 목표는 오직 하나, 내 가족 이렇게 만든 놈들 모조리 죽일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