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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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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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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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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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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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인간아 인간아
국선 변호사가 변호 한것도 문제냐 ?
변호사는 변호 할떄 피의자가 무죄일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애기 하면서
변호 하지 않으면 신의성실 위반 되는거란다
또 하루 종일 도배 시작 하겟구만 ,, 쯔쯔
넌 인간 될려면 조중동을 좀 끊어라 ,,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수진 과거 행적 보고도 진심으로 이런 댓글 달면서 lv30 단거면 이재명 죽이기 뒤로 하는 그쪽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군
국힘 위장가입자 퀘이사
국힘이 하는 일이 민주당 후보 약점 잡아서
공천 취소하게 만드는 게 일이고 작전인 것 같네
정봉주 의원님이 안타깝게 희생양이 되고는
이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사악한 인간들 ㅉ
얘야,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범죄자라도 변호인을 선호할 권리가 있고
(사실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이 가능하고)
변호사라는 위치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유죄라 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것이 그 본연의 임무란다.
악질 범죄자라고 해서 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가 범죄자라고 해서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위에 두 댓글 단 사람들은 참 속 편해서 좋겠네. 지금 당대표는 한석 한석이 간절해서 여기저기 몸 불사르며 뛰댕기는데 조수진 과거 이슈나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 한거 보면 후보 등록 하자마자 적폐들 집중 공략으로 한석 그냥 날리게 생겼는데 ㅉㅉ
민주당은 빨리 저 기사 관련해서 조수진에게 해명을 시키든 당차원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JAM1717님에게 보내는 댓글
뭐라고 해명 하면 되는데 ? 아 제가 변호사라서 생각 없이 변호사 생활 한걸 해명 하라는거냐 ?
한석 날라가지 않어 ㅋㅋ
너처럼 성북을 주민들이 무개념은 아니거든
니가 출마 해도 당선 되는곳이란다
조중동 끊고
너도 성북을 신경 끄면 되는거란다
앞에 올린것은
왜? 지웠냐?
이제는 본격적인 도배질로 발작을 하는구만
응 그럴 일 없으니 입 다무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