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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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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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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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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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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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내부청소부터 완벽히 해야지요.
지금은 까불고 다니지만 나중엔 피눈물 난다 .
시대정신 시대의흐름도 모르고 날뛰다가 뒷통수 쎄께 맞는다
이 수박들아
쎄게 맞기전에 저쪽으로 꺼져라 진짜 혐오스럽고 가증 스럽다!!!
근데 이 고밀정이는 오ㅒ 단수공천 했을까?이것도 찐수박인데....
대다수 국민과 당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견디고 참으며, 압도적 총선 승리를 갈구하고 있음에도, 한 줌 거리도 안되는 저 것들의, 아직도 기득권에 매몰되어 뚫어진 입이라 계속 지껄여 대는 모습을 얼마나 더 바라보아야 하는가? 당원들은 당신들 아니어도, 친일파, 뉴라이트, 매국노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제 그만 작작하자. 그동안 많이 쳐 드셨으면 그냥 잠자코 있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