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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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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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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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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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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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슨무슨 파,누구 계열 이젠 지긋지긋 합니다.민주당원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분들인데
자기네만 무슨 특권처럼 계파타령이나 하고 있고.그러니 젊은 아이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죠.
명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깨닫기 바라며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알았으면 한다. 지난 역사에 억매면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공과 과오는 다 있게 마련이다. 현명한 생각은 지난 역사 인물을 참고하고 현 시대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