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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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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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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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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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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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쫄보면 다행이게요
윤똥에겐 시다바리 이재명엔 조폭질이죠
ㅎ ㅎ ㅎ
그 왕쫄보가 이재명이라는 슬픈 현실 ㅠ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현실파악이 안 되는 모지리님
오만가지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압색하고 기소하는 와중에
정신병 안 걸리고 버티는 것만도 이미 초인적인 겁니다.
당신같은 사람은, 아니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 당하고 나면 아마 미쳐버렸을거요.
견뎌내고 또 견뎌내면서 또 싸우던데 당신 눈에는 그건 안 보이나 보네?
그래서, 박용진, 이낙연, 고민정, 임종석 따위는 그동안 뭐 했는데?
검찰, 윤석열에 국민들 고통받고 나라 망가질 때 그들은 뭐했지?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욕여해 한 번만 더 아무 근거 없이 이재명 대표님 욕하면
국힘 위장가입자로 대우해 줄거다
마지막 경고다 각오해라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헛소리 말아라.
과거 내 글을 보고와서 논하라.
우긴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며
이재명이 문제를 키웠으면 해결도 이재명이 해야 되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무욕여해 그래서 당신 정체가 뭐고
정봉주 의원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당신이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니맘에 안 들면 무조건 욕하고 비판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놈이가
니같은 민주당원은 민주당 내부만 분열시키고 필요없다
그러니 민주당을 위해서는 입닥치고 가만있어라
정봉주 의원 그렇게 된게 이재명 대표님 책임이가
왜 이렇게 생각이 꼬였노
민주당원이 민주당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재명 대표님 응원하면서 잘 되기를 바래야지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니 하는 행동을 돌아봐라
국힘 위장가입자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나쁜 것이다
니가 수박들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니가 하는 행동은 수박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민주당을 떠나서 조용히 살아라
민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