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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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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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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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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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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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릴레오 시즌 3기달리고 있는데
조수진 변호사 이제 빠지 겟군요
뭐 유시민 작가가 추천 햇겟네요
개인적 추측인데 이대표가 유시민 작가에 복잡한일 자주 전화 한다니까
통화 하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강력하게 부상 한듯요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번에야말로 박용진 확실하게 아웃시켜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