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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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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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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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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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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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락치들의 민주당공격의 행태가
10년전 문제와 7년전 문제를 섞고 퍼나르고
조중동이 선동질하면 당에서 검토중이라 흘리고
시끄럽게 만들고
당에서 검토중이면 당에서 결정했다고
또다시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는 악질적인 패턴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섞어넣고
팩트와 거짓을 뒤집어버리는
최악질적인 선거공작이지
왜 그랬을까?
전략경선 좋네요.
개인적으로 조상호변호사 좋네요.
이탄희는 좀...
경선후보는 신청받는다니 조상호변호사가 살아나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전당원투표.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적극 동의^^
이탄희든 조상호든 문재인대통령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받은 당원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
박용진을 탈당시키던가. 아니면 후보를 전당원 모바일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조중동을 숭상하는 것들이 정봉주를 제물로 삼았으니 우리도 수박 중 하나를 제물로 삼던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
민주당원보다 글 적게 적으라고 하는데도
양심 없게 더 많이 적으면 벌금내라
국힘 알바비 50% 벌금으로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