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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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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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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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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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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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스템 공천한다며?
입시 결번 생기면 차점자에게 기회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연한거 아니지요
민주당 늙은 당직자들 당원 알기를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꼴 하고는
도대체 박용진을 옹호하는 분은 이대표를 지지나 하는건지
이대표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중동과 놀아난 자를 왜 옹호하는지 참나
김부겸 정세균 임종석
이자들 기레기와 국힘과 소통중입니다
언제든 시도때도 없이 당내에서 내부총질 할려고
준비하고 기레기들애게 정보 뽑아주는 기회주의자 이다
본인들의 철학도 영심도 없는 바퀴벌레에 불과하다
당장 강제 출당조치해야한다
왜 사는지 불쌍한 인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