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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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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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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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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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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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음을 삭히시고 크게 봐주세요
썩은 언론이 총선때까지 물고 늘어지면 옛날 김용민 욕설파문으로 엄청 고전했잖아요
강북을은 박용진외 누가 나와도 이깁니다 전국 판세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팰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최전방 공격수가 견디고 버텨낸 억울한 16년 아닙니까
연거푸 기회박탈된 이 상황을 어찌 견딜지 참으로 짠하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