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됩니다.

여전히 일년에 백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었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군대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마음이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감옥에 갔습니다.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중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석방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기를 대부분 마쳤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해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하나의 선언만으로는 해마다 쓰러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사이 악성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쓰고, 부조리를 호소하는 걸 가로막던 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군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박정훈 대령의 소중한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삶을 거는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알기에,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속은 이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박정훈 대령의 양심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랜 운동으로 키워온 고민들을 제도의 영역에서 폴어가기로 다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압니다. 가까운 곳에서 제 병역거부와 수감생활,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준비하여 실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대체역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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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처벌을 받고, 노무현대통령님께서 특별사면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순 병역기피라고 볼 수 있나요? 15년 넘게 군인권을 위해 투쟁한 분이신데다, 박근혜 계엄령문건 전문공개로 큰 위협을 벗어날 수 있게 큰 일을 해내신, 민주주의를 지키시는데에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컷오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거기다 애당초 이번 문제에 대해 당원들이 목소리낸것은 당원의 목소리는 그저 양념이고, 심사위원의 결정으로 결정된 과정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번 결정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