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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유는인권
Lv.4
자유게시판 적극 동의합니다.
자유게시판 공감합니다. 컷오프 사유부터 말도 안 됩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로 인정한 게 언제인데, 이걸 병역기피로 보아 컷오프한다면 민주화운동 전과까지 모두 컷오프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