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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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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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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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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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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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대표님 법률대리인 김동아 후보 선택하세요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장동 변호사라는 분이군요.조언 감사합니다.
박쥐 권지용만 아니면 됩니다
김동아님 추천합니다
최선의 선택이겠죠~
표가 갈리면 안됩니다.
김동아 응원합니다.
권지웅은 안됩니다.
김동아 올라오기전엔 김규현 밀었는데
김동아님 올라오셨으니 김동아님 뽑아야합니다.
김동아
권지웅 뺀질이 싸.가지 없는 절믄놈 이재명에 보탬 안됨